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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목적
'작은권리찾기'는 일상 속에서 시민생활의 안녕과 권익의 문제를
찾아내고, 시민행동과 공익소송 등을 통해 사회속에 만연해 있는
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, 함께 누리는 권리를
만들어 나가는 행동을 말합니다.
● 사업계획
| 팀회의 |
작은권리찾기운동사업에 대한 계획, 논의, 평가 등 운영전반에 대한 논의,
의결 기구 |
| 부서 |
상담, 법률정보, 모니터링 부서로 나뉘어져 활동을 진행함. |
| 1.
시민상담 및 법률자문 |
- 인터넷, 전화, 방문을 통해 민원, 집단의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
* 예) 신용카드 사용 피해, 상가임대차 피해
- 공익적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조활동 |
| 2.
정보제공 |
-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에의 무지로 당하는 피해,
방치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구체적인 방법 제시 |
3.
시민권리찾기 캠페인 및
모니터 활동의 전개 |
- 정부, 기업 등의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소송을 전개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및 보고서 발간
- 지방자치단체의 예산, 행정 정보공개 청구 및 감시 활동
- 시민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문제 및 사안에 대한 캠페인 전개 |
| 1 |
동대문구청장 판공비(업무추진비)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.(2000년 ~ 2002년) |
| 2 |
동대문신문에 주 1회 ‘생활속작은권리찾기운동’ 법률정보 제공. (2002년
~ 현재) |
| 3 |
중랑천 도보산책로 만들기 캠페인 전개(2003년~현재) :
중랑천변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해 피해 예방을 위한
대책과
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자체에 촉구하고 또한
이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 |
| 법률상담자문위원 |
김동훈(한국외대 법학과 교수)
김호정 변호사(법무법인 정현)
남성렬 변호사(법무법인 자하연)
신경화 법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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